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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사 정책지원 요청(이진영) By 문갑순 / 2018-09-03 PM 04:16 / 조회 : 486회

우리나라는 농업으로부터 시작한 나라이다. 물론 공업과 전자산업으로 이만큼 컸다고 본다. 그러나 농업의 본질은 농사다. 현재 논농업은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허나 밭농사를 보자. 지원은 커녕 강 건너 불보듯 한다. 우리 농업인의 대다수는 논농업을 하고 있으나 많은 농업인은 복합 영농인이다. 다시 말하면 벼농사가 어려운 곳에는 콩 등 밭작물을 재배한다. 궁여지책이다. 밭농사는 논농사에 비해 경쟁력이 태부족이다. 논농업은 기계화가 급속도로 발전하여 현재 수년씩 가격변동이 없어도 현상 유지가 된다. 그러나 밭농사를 보자. 특히 콩의 경우 정반대이다. 우선 경지 면적이 많기는 하나 기계화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 파종에서 수확까지 수확에서 선별까지 기계는 어느 정도 개발되어있으나 기계가격이 만만치 않다. 또한 기계화가 되려면 경지 면적이 일정 이상의 면적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현재의 재배환경으로서는 도저히 경쟁이 안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일본의 북해도등의 방법으로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밭도 일정부분의 경지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콩의 경우 현재 정부수매가가 3,000원 선이다. 여기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은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콩농사도 벼농사와 같이 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농업 인력지원책도 있어야 한다. 지금 실직자 지원정책이 있다. 이는 기업위주로 되어있다. 이 인력을 일정기간 농사일을 가르쳐서 농사를 돕게 하고 이들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면 농민도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현재 고령화된 농촌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듯하다. 왜 젊은층이 농업을 기피하느냐를 생각해보자. 이는 농사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밭농사에도 기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밭농사의 기계화는 벼농사에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운, 정지, 병해충방제, 운반작업 등을 제외하고는 기계화가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밭농사에서 기계화가 늦어진 이유는 우선 농가의 경영규모(0.52ha/호)가 작고, 재배하는 작물수가 많으며 매년 재배하는 작물도 일정하지 않아 농기계의 구입부담도 크고 이용률이 낮다는 것이다. 또한 밭은 경사지(6%이상의 경사지가 전체 밭의 62%)가 많고 경지정리 등 기반조성이 안되어 기계화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관계기관에서는 밭작물의 기계화 도입을 위하여 매년 일정면적의 경지정리를 하여 밭작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요즘 우리는 자동차 없이 생활한다는 것은 불편함을 이루 말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농사 특히 밭농사도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든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의 노동력은 고령화와 부녀화로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이 많다. 앞으로 기계화가 안 되는 작물은 존속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농촌, 농업 그리고 밭작물이 살아남기 위하여는 단계적인 기반조성과 정책당국의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http://www.soysos.or.kr  한국콩연구회 소식 제  275호(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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