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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의 「2010년 적정 벼 재배대책」(이재은) By 문갑순 / 2018-09-03 PM 06:09 / 조회 : 241회
지난 3월초 농식품부는 매년 평균 20만톤(‘09년의 경우 40만톤) 이상 남아도는 쌀 과잉문제 해소와 쌀을 제외하면 6% 수준에 불과한 곡물 자급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에 벼 대신 타 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방안인 「2010년 적정 벼 재 배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추진계획 중 콩과 관련된 몇 가지만 소개하면, 과거 짧은 기간 실시한 논 콩 수매제도(’02~ ‘03)와 쌀 생산조정제(’03~‘05)의 제도적인 정착에 실패했음을 인정하면서 향후 논 농업의 다양화를 위해 첫째, 이제까지 논 벼 재배에만 지원되던 변동직불금 등을 포함한 쌀 소득보전법의 개정 또는 전작보상제 등 제도적인 소득 차 해소방안 마련 둘째, 지자체별 중산간지, 수리불안전답 등 쌀 생산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1% 이상의 논면적에 감자+콩, 옥수수+콩 등 이모작을 통해 쌀 이상의 소득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 특화품목 육성대책」의 마련 셋째, 국산콩 소비확대를 위해 콩 제품류(두유, 콩나물)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출처: 한국콩연구회 소식 제 279호(10.3.25)

농식품부의 「2010년 적정 벼 재배대책」(이재은) By 문갑순 / 2018-09-03 PM 06:09 / 조회 : 241회

지난 3월초 농식품부는 매년 평균 20만톤(‘09년의 경우 40만톤) 이상 남아도는 쌀 과잉문제 해소와 쌀을 제외하면
6% 수준에 불과한 곡물 자급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에 벼 대신 타 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방안인 「2010년 적정 벼 재
배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추진계획 중 콩과 관련된 몇 가지만 소개하면, 과거 짧은 기간 실시한 논 콩 수매제도(’02~
‘03)와 쌀 생산조정제(’03~‘05)의 제도적인 정착에 실패했음을 인정하면서 향후 논 농업의 다양화를 위해

첫째, 이제까지 논 벼 재배에만 지원되던 변동직불금 등을 포함한 쌀 소득보전법의 개정 또는 전작보상제 등
제도적인 소득 차 해소방안 마련

둘째, 지자체별 중산간지, 수리불안전답 등 쌀 생산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1% 이상의 논면적에 감자+콩,
옥수수+콩 등 이모작을 통해 쌀 이상의 소득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 특화품목 육성대책」의 마련

셋째, 국산콩 소비확대를 위해 콩 제품류(두유, 콩나물)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출처: 한국콩연구회 소식 제 279호(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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