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콩연구회

국산 콩 산업 활성화 하면 첫째 국산콩과 대비되는 수입콩 TRQ 물량유통 부문에 대한 연구와, 둘째 국산 콩 소비
활성화, 셋째 생산량증대와 생산원가 절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국산 콩 소비와 TRQ(국영무역) 수입 콩의 유통구조를 보겠습니다.
1.국산 콩의 소비 유통 흐름과 가격변동
국산 콩은 수입 콩에 비하여 유전자변형이 없고 상대적으로 농약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 소비자들로부터 큰 신뢰
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산 콩을 이용하는 가공 업체들은 높은 이자율, 보관비, 생산량, 극심한 가격의 변동 폭으
로 인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영세 가공업자들은 수입 콩을 이용하고 있어 국산콩으로 가
공된 콩 식품의 소비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국영무역(TRQ)수입 콩의 유통흐름과 가격의 변동
WTO협상조건에서 의무도입량을 국영무역으로 도입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창고비, 이자, 가격변동, 기후변화
등에 전혀 영향이 없이 항상 필요한 량을 KG당 1000원대에 때론 손실까지 감수하면서 수입 콩 소비자에게 공급하
고 있습니다. 수입 콩은 항상 고정가격이고 국산 콩은 소비자 선호도는 앞서지만 큰 폭의 가격진폭과 큰 폭의 수확량
변동이 소비활성화에 걸림돌이 됩니다.
3.국영무역의 일부 민간단체 위임에 관하여
2009년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2010년에도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영무역의 위임을
받은 이들 업체들이 외국산지에서 더 고단백 콩을 더 싼 가격에 도입하기 시작하면 국산 콩의 기반은 더 큰 폭으로 무
너져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국산 콩의 소비 활성화에 관한 고찰입니다.
1.국산 콩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산량증대와 가격의 안정성 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2.국산 콩 생산자 단체의 활성화를 통한 정책입안과 자조금 조성 등 국산 콩의 소비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개혁
정책의 입안이 필요합니다.
3.콩 정책 입안에 있어서 국산 콩 생산자 단체의 참여를 제도화 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2009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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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생산량 증대와 생산비 절감에 관한 고찰입니다.
1.농민은 가격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정부는 수매 가격을 생산비에 맞게 현실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물가 변동, 인건
비상승 등을 감안). 그리고 쌀의 대체 작물로 대단위 농가전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2.지역별로 대규모 유통 법인을 육성하고 보관시설과 금융지원 등을 강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종자의 보급과 농업현실에 맞는 품종개발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품종과 농민들이 요구하는 품종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넷째 국산 콩 소비 활성화 제약요인
1.국영무역은 국산 콩 소비자들보다 오히려 수입 콩 소비자들에 편중되고 수입콩 소비자들이 더 국가에 의존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행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국영무역도 입찰을 통해서 도입(수입권 공매 등)하고 입찰을 통하여 방출하여 가격변동의 탄력을 주어야합니다.
과감히 수입권공매제도로 전환해야합니다.
3.국산 콩 소비업체에 대한 배려
수입 콩의 배정에 있어서 국산 콩의 사용량과 연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감면, 보관료 보조 등은 국산 콩 소비
업체에 수입 콩 업체들과 대등한 혜택을 주던지 수입 콩 업체들에 주는 총금액에 상응하는 배려가 국산 콩에 필요합
니다.

출처: 한국콩연구회 소식 제 280호(1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