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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와 콩(이철호) By 문갑순 / 2018-09-07 PM 04:08 / 조회 : 669회

유럽 사람들이 빵과 고기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한국 사람은 쌀과 콩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우리의 전통식단
을 분석해 보면 쌀과 콩이 우리 음식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콩은 영양학적으로 쌀에 부족한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라이신)을 대량 함유하고 있어 우리 식단의 전체적인 영양가를 거의 완벽하
게 만들어 준다. 이러한 콩이 쌀에 밀려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쌀의 자급에 총력을 기우려 왔다. 그 결과 쌀의 자급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쌀이 남아돌게 되었
다. 지난 수년간 매년 남아도는 쌀이 창고를 가득 채워 이를 처치하는데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년에도 홍수 피해가 커
서 예년보다 수확량이 많이 줄었는데도 남는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느라 야단이다.
남아도는 쌀이 우리 국민의 식량안보 의식에 심각한 허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인에게 쌀은 곧 식량이므로 쌀이 남아돈다
는 것은 식량이 남아도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국민의 쌀 소비량은 70년대의 일인당 년 130Kg에서 현재70Kg 수준
으로 줄어 전체 섭취에너지의 30%밖에 기여하지 않는다. 섭취 에너지의 55%를 수입 식량에 의존하고 있다. 밀과 옥수수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콩은 식용콩 45만톤 중 국내생산 15만톤(2007년)으로 34% 자급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
서식량의해외의존도가가장높은나라로지목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우루과이협상이 시작된 1980년대부터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당시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50%를 넘는 수준이었고 일본은 이미 30% 수준으로떨어져 있었다. 협상이 끝나 WTO가 발족한 1995년 일본의 곡
물자급률은 30%를 계속 유지 했으나 우리는 28%로 전락했다.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대비한 국가정책이 있었던 나라와 아무
대책 없이 쌀시장 개방 반대만을 외쳤던 우리와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일본은 WTO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2000년11월에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금년 3월 30일 각의에서 새로
운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서를 보면 2007년도의 식량에너지자급률 40%를 2015년에는 45%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의 곡물자급률 목표를 현재 수준보다 낮게 잡고 있는 우리의 식량정책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
다. 일본의 식량자급률 제고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식용콩의 자급률을 높이려는 노력이다. 콩 재배농가에 대한 소득보
전제도를꾸준히시행하고있으며, 습해방지기술개발등으로 논콩의 생산을 적극 권장하여 현재의 식용콩 생산량 년 22만7천
톤을 2015년에는 27만톤으로 늘이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다.2002년부터 시작한 논콩 수매정책으로 국내 식용콩 생산이 증
가추세에 있던 것을 느닷없이 2007년도에 폐지하여 농민의 콩 생산의욕을 꺾어 놓는 우리의 일관성 없는 농업정책과는 크게
대조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기본은 쌀과 식용콩의 자급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식용콩의 자급은 효과적인 증산 계획을 꾸준히 실천
하면 실현가능한 목표라는 것이 농업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해야 할 일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1) 논콩 수매제도를 시급히 재개하여 쌀의 과잉생산을 막고 이모작에 의한 맥류의 증산도 동시에 이루어 내야 한다.
(2) 콩유통종합처리장을 주산지에 설치하여 콩의 수확 후 관리와 품질 고급화와 등급화를 동시에 이루어내야 한다.
(3) 콩가공 식품산업과 직거래 계약재배를 활성화하여 고품질의 콩 가공식품의 국내 생산을 적극 확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에
이로운 콩제품의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


출처: 한국콩연구회 소식 제 286호(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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